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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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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5구합5232 강등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34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232.pdf
[행정]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변경 결정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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