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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91 상습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44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1.pdf

[형사] 선박의 선원으로 선박에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인 피해자(여, 50세)를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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