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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12 살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41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2.pdf

[형사] 동네 선배인 피해자(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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