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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그 효력이 없는 약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11278
첨부파일	[1]2006가단61748(본소), 2006가단163637(반소)(요지).pdf [2]2006가단61748,본소), 2006가단163637(판결문).pdf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