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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나301852 기타(금전)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4532
첨부파일	[1]2015sk301852.pdf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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