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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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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10. 15.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징역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446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153.pdf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식당이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데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피고인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화가나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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