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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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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15.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453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47.pdf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BMW를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정차하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승용차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치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경위를 묻는 출동 경찰관에게 외제차 타는 사람만 사람이고, 국산차 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는 취지로 소리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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