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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항소] 2015. 10. 8.자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에게 벌금 400만원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4289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노155.pdf
 [2]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746.pdf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신규 주택이 분양되자,

 

주택 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공사 현장 맞은 편 도로에

 

저속한 표현으로 분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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