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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10. 13.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487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7182.pdf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장애인들이 다수 사는 제주시내의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인 피고가 여성 지적 장애인 여러 명을 장기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피해자 중 1명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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