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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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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항소] 2015. 10. 8.자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584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노147.pdf [2]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5.pdf [3]공중화장실 촬영 실형(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6).pdf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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