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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7.자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411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76.pdf

LPG 판매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 설치된 기화기 관리를 잘못하여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가 아파트 가정에 유출되는 바람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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