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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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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7.자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의사를 비난한 사람에게 벌금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462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41.pdf
피고인의 아내가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계속되는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자, 피고인과 정형외과 원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정형외과 원장이 보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하여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한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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