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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512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1].pdf
▣ 판결 요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의 난민신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내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이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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