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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724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32855.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도, 위 자동차가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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