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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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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10. 7.자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성당 사무장에게 벌금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427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5.pdf
성당 건물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여, 7세)가 환기구에 빠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 골절을 입은 사안에서, 위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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