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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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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10. 7.자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문자로 협박하고 전 남편에게 동영상 전달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491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37.pdf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항의를 받자 휴대전화 문자로 10여 차례 협박을 하고, 피해 여성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안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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