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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586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812[1].pdf
▣ 판결 요지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내린 입국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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