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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남성과 가진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537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379[1].pdf

▣ 판결 요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이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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