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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소집절차 위반 및 해촉사유 불해당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619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299[1].pdf
▣ 판결 요지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원고에 대하여 구의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해촉을 한 동장의 처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고,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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