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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12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38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pdf

[형사]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서의 물건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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