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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8137 사해행위취소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4274
첨부파일  [1]2014가합18137.pdf

[민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범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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