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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5. 가사]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76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3010[1].pdf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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