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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7. 가사]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56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481비실명화[1].pdf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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