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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9. 23.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589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나878.pdf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에 대하여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사례.

 

남성은 동일한 건으로 벌금 200만 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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