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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23.자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32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정744.pdf

농장에서 말들을 키우는 마주가 전기펜스만 설치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말들이 전기펜스를 뚫고 도망 나와 평화로를 질주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 및 과실자동차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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