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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피고(울산광역시 북구)가 자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도로부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위 도로부지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위 도로부지 부분 중 일부는 울산광역시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국도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다가 울산광역시가 위 국도에 대하여 노선폐지공고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도로의 노폭에 관한 광역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광역시 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위 도로부지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인 피고가 위 도로부지를 사실상의 관리주체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위 도로부지 부분 중 나머지 일부는 지방국도관리청이 포장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울산시가 위 점유를 당연히 승계하고 울산시가 1997. 7. 15.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피고가 자치구로서 신설되어 다시 울산광역시로부터 위 점유를 승계한 것이며, 원고들이 50년간 위 도로부지 부분에 대한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도로부지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피고의 항소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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