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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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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48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5.pdf
[형사]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여, 10세)를 뒤따라가 껴안고 볼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C(여, 12세),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 “다리가 예쁘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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