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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한 경우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안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9162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특별 2004누4314) 및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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