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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후임병 앞에서 성기 노출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한 영창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541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471[1].pdf
▣ 판결 요지 육군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한 원고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내린 중대장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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