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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6.자 형사]살인죄의 성부 및 양형판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3640
첨부파일  [1]2015노146.pdf

【판결요지】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아동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양형(징역 20년)도 적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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