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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1.자 행정]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3666
첨부파일  [1]2014누22700.pdf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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