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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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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44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pdf
[형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와 피해자 C(여, 14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숙식과 용돈 등을 제공하고 10일 동안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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