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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53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0.pdf

[형사] 교제하던 피해자(여, 19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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