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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43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pdf

[형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여, 18세)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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