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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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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토지 임차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인 토지 임대인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에 이용된 공작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같은 법에 정해진 원상복구 및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9
조회수	646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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