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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승용차의 앞, 뒤를 트랙터와 1톤 화물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승용차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승용차가 가지는 본래의 효용을 침해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9
조회수	621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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