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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존속살해 등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626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67[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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