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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 경찰서장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접이식 칼(칼날 길이 9cm)을 구입, 보관한 피고인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칼을 몰수한 사례[2015노100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6701
첨부파일  [1]2015노1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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