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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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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2015노144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7593
첨부파일	[1]2015노14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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