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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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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 지분의 특정승계인과 사이에서도 존속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10624
첨부파일	[1]2006가단84925(판결문).pdf [2]2006가단84925(요지).pdf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원래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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