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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16.자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인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485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45.pdf

피고인이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정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과 지혈을 반복하다가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였으나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에 색전을 형성하게 하여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안.

 

피고인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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