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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8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39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8.pdf
[형사]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23세)가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잭 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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