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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7, 206(병합)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48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7.pdf

[형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여, 29세)에게 차와 식사를 하자고 접근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온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2장 등을 강취한 뒤 다시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고,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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