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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6066 매매잔대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3570
첨부파일  [1]2014가합6066.pdf

[민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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