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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14노817 공연음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여성 앞에 정차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 여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에 대한 물색 행위를 통해 범행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장소였던 아파트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는 평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각 범행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피해 여성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에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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