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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12노849 농산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이 횡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소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1011)은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원산지 판단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가 횡성군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1노227)은 피고인들이 횡성군 밖의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쇠고기는 횡성군에서 생산된 쇠고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하여 그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당심(이 사건)은 당시 비록 원산지 판단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최소한 횡성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당일 이동하여 도축한 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를 인정,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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