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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동일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2차계약이 1차 계약의 경개가 아니라 수정변경된 계약에 불과하므로 1차계약의 담보가 2차계약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4073
첨부파일	[1]2014나2700.pdf
[판결 요지] ▣ 이 사건에서, 2차계약은 1차계약의 잔금지급이 지체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체된 잔금 1억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새로운 계약금으로 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하며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을 뿐,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 중요한 사항은 1차계약과 동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차계약은 1차계약 중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일부 수정․변경한 것으로서 1차계약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1차계약의 담보는 2차계약의 채무도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1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1차계약의 담보를 2차계약에 그대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그 후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