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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339 구상금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3938
첨부파일	[1]2014가합5339.pdf
[민사]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제3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출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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