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411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11.pdf
[형사] 무전취식하고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여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함께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