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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48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6.pdf

[형사]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 근무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모두 여성)을 수회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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